[탐사보도 뉴스프리즘] '코로나 손실보상' 어떻게 해야 하나?<br /><br />[오프닝: 이준흠 기자]<br /><br />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상식의 눈으로 질문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, 지금 시작합니다! 이번 주에 함께 살펴볼 이슈,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.<br /><br />[영상구성]<br /><br />[이준흠 기자]<br /><br />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계속되면서 자영업자의 한숨과 근심은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. 어제보다 오늘이, 오늘보다 내일이 더 힘든 상황입니다. 이대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며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.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들을 정다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.<br /><br />["버틸 만큼 버텼다"…벼랑 끝 자영업자들 / 정다예 기자]<br /><br />6년째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고장수 씨.<br /><br />최근 카페 업주들과 함께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<br /><br />"지금까지 손해 본 것의 100%를 다 보상해달라, 이것도 아니거든요. 영업이익에서 적어도 50~70%는 보상해주셔야…"<br /><br />영업제한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젠 정말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해서입니다.<br /><br /><br /><br />"더이상 어디서 대출을 받을 데도 없고…카페 업계는 2월부터 폐업하는 점포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거든요."<br /><br />울며 겨자 먹기로 직원들까지 내보냈지만 경기는 도저히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.<br /><br />홀 영업 재개에도 기껏 오른 매출은 예년의 반 토막 수준.<br /><br />적자는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희준 씨가 운영하는 볼링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.<br /><br /><br /><br />"(오늘 몇 명이나 왔어요?) 오늘 4~5명밖에 안 온 거 같은데요."<br /><br />영업금지가 풀리면서 어렵사리 다시 문을 열었지만, 별반 나아진 게 없습니다.<br /><br /><br /><br />"(손님이) 7시반~8시쯤 오시는데, 9시까지밖에 영업을 못 하니까…닫는 거나 오픈하는 거나 매출 차이는 크게 없어요."<br /><br />임대료와 인건비 등 한 달 고정비용만 1억.<br /><br />벼랑 끝, 관두고 싶어도 폐업마저 쉽지가 않습니다.<br /><br /><br /><br />"폐업하려면 대출받은 것도 다 토해내야 되고, 있는 거 없는 거 다 쓸어다가 버티고 있는데 폐업 못 하죠. 엄두도 안 나죠."<br /><br />코로나19 장기화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한 자영업자는 약 80%입니다.<br /><br />전 직군 중 그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.<br /><br />시위와 집회, 헌법소원 등 집단행동도 줄을 잇고 있는 상황.<br /><br />업종별 형평성 논란까지, 분노한 자영업자들은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들은 이제 생계를 넘어 생존에 위협을 느낀다고 호소합니다. 현실적인 손실 보상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.<br /><br />[코너:이준흠 기자]<br /><br />이렇게 손실 보상, 또는 영업 재개를 요구하는 자영업자들의 모습에, 자기들 살자고 방역 체계를 해치는 이기적 생각 아니냐,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코로나 사태 1년 넘게 직격탄을 맞고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이들의 심정도 이해를 못 할 바는 아니죠.<br /><br />'자영업 공화국'이라 불리는 대한민국, 자영업은 종사자 수와 국내총생산에서 거의 1/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밑바탕인데요.<br /><br />이들의 절절한 외침, "살고 싶다"<br /><br />이대로는 코로나 사태가 끝난다고 해도, 한번 꺼진 가게의 불이 다시 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<br /><br />우리뿐 아니라 전세계에서도 봉쇄 조치로 자영업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개인의 재산권을 더 중시하는 유럽에서는 거친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주요 선진국에서는 손실을 본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벌써 갖춰 놓은 곳이 많습니다.<br /><br />캐나다에서는 회복 지원 제도를 통해 반년 동안 2주 단위로 1,000 캐나다 달러, 약 86만원 정도를 지급합니다.<br /><br />독일도 지난해 12월부터 한달 가까이 시행한 전면 봉쇄 조치 이후, 기업과 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에 최대 6억 7천만원을 지원합니다.<br /><br />일본은 우리 같은 강제 영업 제한 조치는 하지 않는 대신, 휴업에 협력할 경우 하루 최대 63만원 가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의 경우 여태까지 3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을 통해 자영업자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죠.<br /><br />이 때문에 여태까지 손실은 재난지원금으로 앞으로의 손실은 이런 보상 체계를 법으로 정하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활발합니다.<br /><br />저희가 지난주에 다뤘던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브랜드 정책이라면 손실보상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획재정부를 압박하며 법제화 주도에 나섰죠.<br /><br />전국민 재난지원금, 기본소득 같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보편 복지를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, 여권 내 차기 대선 주자들이 코로나 극복을 두고 정책 경쟁이 벌어지는 모양새입니다.<br /><br />자기 정치를 위해서라곤 해도, 힘 있는 정치인들이 이 위기 극복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토론이 이뤄지고,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는 과정은 분명 긍정적인 현상이죠.<br /><br />현재의 확산세도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고, 또 더 이상 없어야겠지만 앞으로 추가 대유행 역시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, 자영업자를 지킬 방패막이를 잘 설계하는 게 정치권의 역할일 겁니다.<br /><br />[이준흠 기자]<br /><br />그럼, 실제 논의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자영업자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, 세부 내용과 재원 마련 등을 놓고,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 내용은 서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손실보상제 두고 정치권 갑론을박…커지는 희망고문 / 서형석 기자]<br /><br /><br /><br />"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랍니다."<br /><br />우리나라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, 공공의 필요로 재산권을 제한할 때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제도화를 위해 남은 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입은 손실 보상을 누구에게, 어떻게, 얼마나 할 건지 기준을 마련하는 ...
